이재명 "국민에 최대 1천만원 마이너스 통장 제공"

기본금융 공약 발표…"혜택 모두가 누려야"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국민으로 확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줌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금융 관련 5차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기본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금융시장 양극화에 따른 금융제공자와 이용자의 미스매치는 시장기능 약화와 경제 활력 감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금융혜택은 고신용자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은 금융거래 실적도, 자산도 없고 소득도 불확실한 청년기의 특성 탓에 금융 문턱이 높다"며 "금융은 수익성을 추구하되 최소한의 공공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기본대출권'을 제시했다.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약 3%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출 기간은 10~20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지사는 "같은 돈이라도 청년기와 장년기의 가치는 다르다"며 “기본대출은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청년이 고리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할 것"이라며 "청년의 자기계발 기회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기본대출과 연계한 기본저축도 제시하면서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설정해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불법대부에 대해서는 원리금 반환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법정 최고이자율(20%) 추가 인하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