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3개월도 안돼 또…"송구하다" 고개 숙였던 문대통령 '격노'

文 "한 치의 의혹 없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

군 수뇌부 불러 성폭력 대책 마련 지시한 지 8일 만

野 "국방 개혁 되돌려야"…국정조사·특검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군 주요 지휘관 보고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송구하다"며 고개까지 숙였지만, 해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3일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격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로부터 관련 사건을 보고 받고, 공군에 이어 유사한 사고가 거듭된 것에 대해 격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국방부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해군은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군 A 중사가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A 중사는 성추행 신고 뒤 B 상사와 분리된 상태였으며, B 상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공군 이모 중사가 부대 선임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지 고작 약 3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면서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사건으로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물러났다.

특히 이번 사건은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를 청와대로 불러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한 지 8일 만에 일어났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존에도 성폭력 대책이 있었지만 더욱 강도 높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근원적으로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절치부심' '심기일전'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수차례 병영 문화 개선을 강조했지만 유사한 사건이 재차 발생하면서 서욱 국방부 장관 등 지휘부 책임론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장 야당에서는 반복되는 군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군 개혁을 한 결과가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국방개혁이라고 이름 붙인 엉터리 개혁을 원점에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성범죄 발생 초기 바로 이뤄졌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대응인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또한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한 내부의 조직적 은폐나 무마 시도 등이 없었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