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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불안하지 않도록"…이재명, 성평등 공약 내놨다


입력 2021.08.16 14:55 수정 2021.08.16 14:55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경기도 모델'의 전국화 의지 피력

이재명 경기도지사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일과 돌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성 평등 공약을 내놨다. 무엇보다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며 성과를 낸 관련 분야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은 차별을 적극 해결하고 상생과 공정의 가치를 높여가는 것"이라며 "모든 영역과 지역에서, 모든 세대와 성별에서 차별 없는 공정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지원' 정책을 전국화하겠다"며 "만 11∼18세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급하겠다"며 "생리 빈곤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층의 낙인도 지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월경부터 산후조리까지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며 "양질의 산후조리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산후조리 격차를 해소하고 출산의 경제적 부담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이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지사가 도입한 정책으로, 요금은 경기지역 일반 산후조리원 평균 요금의 70% 수준이다.


이 지사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부모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자동 등록될 경우 제도 접근성 및 이용도 상승은 물론, 사업주의 법정의무 준수 의식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비정규직 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젠더 폭력·직장 내 성차별 관련 정책도 제시


이 지사는 이날 이른바 '젠더 폭력'에 대한 대책과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모델을 전국에 확대해 피해자의 접근성을 대폭 높이겠다"며 "센터와 광역 자치경찰 및 경찰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효과적이고 성인지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성폭력 범죄가 날로 진화하지만, 기능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선제적·다각적·총체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디지털 성 착취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술개발 투자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고용노동부 내 고용평등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 설치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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