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법률 붕어빵 찍어내듯"…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 태세

민주당 내놓은 수정안에 野 반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여야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을 두고 "중요한 법률을 붕어빵 찍어내듯 하룻밤에 만든다"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법안을 미룬 건 국민의힘인데 갑자기 붕어빵이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공직자, 선출직공무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입증 책임 전환 논란이 됐던 고의·중과실 추정의 경우 일부 조항을 수정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님들 능력이 출중하신 건지 법안을 하룻밤 붕어빵 찍어내듯 만드시는데, 이런 중요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법학자, 기자들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드루킹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조국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이런 것들이 이 법이 통과됐으면 가짜뉴스로 바로 낙인찍혔을 것"이라며 "그렇게 언론에 자유롭게 보도되는데 굉장히 큰 지장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발언을 제지하며 "붕어빵 찍어내듯 이런 표현들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법안을 논의했다. 같이 논의해 오고 나서 갑자기 붕어빵이라고 하는 것은 법안을 심사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학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문체위의 야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기존 법에서 언론중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자는 게 우리들의 목표"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손보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기 주장에 자신이 있다면 여야 간 국회 안에 특위를 만들어 이 언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언론 탄압 의도는 전혀 없다. 1년에 4000건이나 언론중재위에 들어오는데, 그럼 하루에 평균 10건 아니냐"며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언론에 대한 피해가 늘 수 있단 생각에 이제는 논의할 때가 됐다. 8월 국회가 끝나면 정기국회 들어갈 텐데 많은 산적한, 국정감사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체위는 이날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도종환 문체위 위원장은 새 민주당 수정안에 대한 야당의 검토 및 야당 차원의 수정안을 내달라며 정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