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 대통령 축사, 언론중재법과 상충하지 않아”

文대통령 기자협회 축사서 “언론자유 흔들 수 없다”

與 ‘언론중재법’ 강행엔 침묵모드...野 “암묵적 동의”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청와대가 18일 야권과 언론단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발언과 여당의 ‘언론중재법’이 상충된다는 지적에 “적절치 않은 비판”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을 두고 유체이탈 화법이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통령이 한국기자협회 창립 축하 메시지를 통해 언급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며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가 더욱 소중하다’ 발언은 헌법 정신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협회 축사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는 헌법에도 신문법에도 나와 있는 그런 조항이다”라며“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또 언론에게 타인의 명의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상황과 상충된다거나 하는 기사들이 있던데 적절치 않은 비판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협회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라며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 정부는 여러분이 전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이 있는지’,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 하지 않았다.

여당이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침묵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