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문재인 대통령, 신복지 '뜻깊은 구상'이라고 평가"

신동근 민주당 의원과 끝장토론

이재명 '기본소득' 문제도 집중 점검

"실현 가능성 불가능에 가까워"

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 전 대표는23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TV'에서 신동근 의원과 복지국가 끝장토론을 가졌다.ⓒ이낙연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신복지'를 소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뜻깊은 구상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23일 저녁 유튜브 채널 '이낙연 TV'에서 신동근 민주당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가졌다. 그는 이날 자리에서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을 나눠서 포괄적으로 이해해 접근하는 신복지 구상은 과거 국제노동기구와 세계은행에서 제안해 UN, OECD, 일본 등도 도입한 정책"이라며 "우리나라는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의 도움을 받아 신복지 구상을 구체화하자, (때를 놓친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반갑게 여겼다"고 말했다. 청와대 사회수석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현재 이낙연 전 대표를 돕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신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의 문제점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들은 "기본소득이 재원마련, 투입효과, 실현 가능성에서 불가능에 가깝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기본소득은 스위스, 핀란드가 도입을 검토하다 실패했고 전세계에서 실행된 적이 없는 만큼 당장 한국에 도입하는 것은 초유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해 "국회의원들조차 이해가 부족하고 민주당 당론에 맞지 않는 만큼 이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전당원에게 의견을 묻고 숙의한 후 당론을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돈 없어서 학교 못 가고, 병원 못 가는 사람 없게 하자'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이 민주당이 가진 복지의 기초고, 이 속에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으로 이어진 만큼 이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