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예산 충분…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포괄적 수용"

"최대한 많은 분 억울하지 않게 조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최대한 수용을 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고,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전국민을 준다고 할지라도 발생할 수 있는 범위와 건강보험이 19년도가 반영됐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행정력으로 선별을 해왔지만, 실제로는 87.9%(가 선정됐다"며 "예산이 확정적이어서 못 받는 이런 논란은 없을 거다, 최대한 많은 분이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하는 것이 신속지원의 최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 비용 등을 감안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2%에도 지원금을 주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은 전국민에게 상생지원금을 주면서도 어려운 사람을 더 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과,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바생된 소득격차, 이런 부분도 재정이 좀 메워줘야 되는데 똑같이 하는 건 효과가 는 것 또한 사실이라 정부는 80%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력이 더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우선 이 부분(이의 신청)들의 경계에 대해서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지금의 최선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