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률 66%대 장기 정체…OECD 평균과 격차 확대

경총 '지난 10년간 주요 고용지표 국제비교와 시사점' 발표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우리나라와 OECD 평균 고용률(15~64세) 추이(2011~2019). ⓒ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나라 고용률이 2015년 이후 장기 정체를 보이면서 OECD 평균 수준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 등 노동시장 경직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발표한 ‘지난 10년(2011~2020)간 주요 고용지표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전(2011~2019년) 우리나라 주요 고용지표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왔다”면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고용 충격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나 그 이전부터 고용지표가 부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고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더라도 OECD 평균 고용률보다 낮아 충분히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9년 우리나라 고용률과 실업률의 OECD 국가 중 순위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다.

15~64세 고용률은 2011년 21위에서 2019년 28위로 7계단 하락했고, 실업률(15세 이상)도 2011년 1위에서 2019년 10위로 9계단 내려왔다.

우리나라 고용률은 2015년 이후 66%대에서 정체되면서 OECD 평균과 격차(하회폭)가 점점 더 커진 반면, G7 국가와 노르딕 4국은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했다.

15~64세 고용률은 2014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OECD 평균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격차가 확대되며 2019년엔 우리가 OECD 평균보다 1.9%포인트나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 고용률의 경우 고령층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청년층은 우리가 OECD 평균보다 매우 낮은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청년층(15~24세)의 2011~2019년 평균 고용률은 25.6%로 OECD 평균(40.7%)보다 15.1%포인트나 낮았다.

이 기간 실업률은 우리는 상승한 반면, G7 국가와 노르딕 4국, OECD 평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우리와 격차(하회폭)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실업률 격차(하회폭)는 2013년엔 우리가 OECD 평균보다 4.9%포인트나 낮았으나, 이후 격차가 축소되며 2019년엔 그 격차가 1.6%로 축소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OECD 평균 고용률·실업률의 ‘수치’와 ‘고용 충격(고용률 감소폭·실업률 증가폭)’을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고용률과 실업률이 OECD 평균보다 모두 낮고,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작은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총은 코로나19 이전(2011~2019년)부터 주요 고용지표가 부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고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을 회복하더라도 OECD 평균 고용률보다 낮아 충분히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우리 고용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더라도 OECD 평균 고용률을 여전히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우리 고용률 반등폭은 작은 V자형, OECD 평균 고용률 반등폭은 큰 V자형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우리나라 고용회복이 아직 더딘 점을 감안하면, ‘고용 없는 경기회복’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국에 비해 더 빠르고 완전한 고용회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내실 있게 구축해 노동시장의 진입과 복귀에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최소한 올해 말까지 연장해 아직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해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고용보험 사업을 통폐합해 제도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한 노동이동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3분기 이후에도 고용시장 불확실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항공사, 면세점, 관광숙박업소 등 코로나19 충격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한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