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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난지원금 이의 폭주에 90% 수준 지급 가닥


입력 2021.09.10 11:09 수정 2021.09.10 11:09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가족구성 변화 등 반영해 확장

이의 신청 "폭 넓게 수용" 방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코로나19 상생지원금(재난지원금)에 대해 지급 대상을 90%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하위) 88% 정도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추경안이 통과된 것”이라며 “추경안 통과와 신청 사이 가족 구성원 변화 등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가 있고, 정부가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90% 정도까지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어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봤을 때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가 꽤 있는데, 그것을 안 받아 줄 수는 없다”며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2% 선에서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갑자기 숫자 기준을 올려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의가 빗발치자 재정당국과 야당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다만 지급기준을 전 국민으로 바꾸는 것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전 국민 지급으로 하자고 주장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과 야당의 반대가 워낙 강해 결국 협상 과정에서 (88% 지급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지급으로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것은 현재 추경안 범주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재협상을 통해 (전 국민 지급으로) 틀을 바꾸려면 새로 추경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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