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대장동 개발...위험은 공공이, 수익은 사유화"

"토지매입과 인허가는 공공이 주도"

"누군가 800만원 투자해 100억 수익"

"천화동인 2~7호 소유자 밝혀야"

"치적이라는 이재명, 궁색한 변명"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경기도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위험은 공공이, 수익은 사유화’한 형태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 외에 특정금융신탁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간 개인투자자 '천화동인' 문제를 끄집어낸 인물 중 하나다.

17일 MBC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김 대표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리스크라고 한다면 토지매입 관련 지주작업과 인허가인데 지주작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강제) 수용으로 이뤄졌고 인허가는 성남의뜰 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의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민간 지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위험이라고 할 게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익이 토지 조성 단계에서만 80%가량이 특정 개인 주주에게 간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사업자에게 4,000억원 정도 (배당이 됐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투자했는데 100억원이 (수익으로) 갔다”며 “천화동인 2호부터 7호까지 이와 같은 혜택을 봤다. 천화동인 2호부터 7호까지 6명이 누구인지 이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영개발로 전환해 성남시가 5500억원의 이익을 봤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정확히 하자면 (토지조성 단계에서) 성남시가 배당을 받은 게 1800억원”이라며 “3700억원은 택지 조성 후 아파트 건설 분양에서 대장지구 내에 건설된 도로, 공원, 인근 터널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공원은 사실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에 다 포함돼 있는 것”이라며 “그걸 가지고서 (이 지사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 말을 스스로 하는데 조금 궁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