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전세 제도, 자가주거비 소비자 물가 반영 변동성↑”

자가주거비, 소비자 물가 반영 신중해야

한국의 주택가격 추이 비교 그래프 ⓒ 한국은행

최근 주요국의 집 값이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전세 제도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소비자물가 반영시 변동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자가주거비와 소비자물가’에 따르면 지난 7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전략 일환으로 오는 2026년부터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지수(HICP)에 자가주거비가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내도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물가는 가계의 생계비 부담 변화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주거비 부담이 제대로 반영 안된다면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 차이로 인해 정책당국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한은은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에 반영하는 데는 현실적인 제약요인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직접 관측되지 않는 자가주거비는 임대료 상당액 접근법, 사용자비용 접근법, 순취득 접근법 등의 방식으로 추정되는데 추정방법에 따라 자가주거비의 추정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특유의 전세제도로 인해 전세가격(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시장가격 기준으로 임대로 상당액 방식의 자가주거비를 측정할 경우 주요국에 비해 주택 가격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가주거비 추정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적시에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가주거비 반영 시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은은 “소비자물가는 인플레이션 지표의 기능뿐 아니라 주요 경제지표의 실질화를 위한 디플레이터, 국민연금 지급액, 최저임금 결정 등 다른 국가정책의 준거로도 활용되는 만큼, 자가주거비의 소비자물가 반영 이슈와 관련해 폭넓은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