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임대차법 탓 전세난 심화…노형욱 "공급 확대로 해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3법으로 전셋값이 급등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공법인 공급으로 풀겠다"고 밝혔다.ⓒ국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3법으로 전셋값이 급등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공법인 공급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비슷한 시기의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차이난다"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노 장관은 "30년 만에 제도 변화라 적응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임차인 보호 측면에선 효과가 있었지만 시장 매물 스퀴즈(매물공백) 부분이나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가격차이 발생 등 문제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세에 대한 부분은 공급 확대가 정공법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 의원은 "한국토지공사(LH) 문제, 집값 상승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노 장관은 "여러차례 저도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다"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라 송구스럽다"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에 달했다는 인식이 있어서 (부채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한다"며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있어서 동시에 해결할 방안을 고민 중으로, 10월 중 가계부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