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금융불균형 지속 해결돼야...완화정도 적절히 조정”

10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기준금리 동결 이후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해 내달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0.75%로 동결하고 다음 회의에서 대내외 여건 변화가 금융전반에 미치는 영향,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짚어본 후에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도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물가 오름세는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금융불균형은 지속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통화정책은 이런 경제상황 개선정도에 맞춰서 완화정도를 적절히 조정해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요지.

- 8월 기준금리 인상이 실물경제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나.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최근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실물경제 상황에 대비한 통화정책의 실질적인 완화정도는 확대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후에도 실질 기준금리, 금융상황 지수 등 여러 지표로 평가한 금융여건은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8월 기준금리 인상은 긴축기조전환이 아니라 완화정도를 소폭 조정한것이라 이해하는것이 맞다.

- 전반적으로 금융불균형이 얼마나 완화됐는가.

▲ 기준금리 인상 후 경제주체들의 차익 비용 증대되면서 과도한 수익추구 행위. 차입 등은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본다. 다만 금융불균형이 상당폭 누적되어 왔고, 다른 여러가지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쳐온 만큼 한 차례 금리인상 만으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거시건전성 경제 정책이라든지 주택관련정책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 및 횟수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고려되는가.

▲경기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고 하면 다음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총재 임기와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 현재로써 앞으로의 흐름을 내다보면 내년에도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물가 오름세는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불균형은 지속적으로 완화하는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이러한 경제상황 개선정도에 맞춰서 완화정도를 적절히 조정해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운영돼야 할 것이다.

-통화정책결정문이 8월 ‘점진적’에서 이번달 ‘적절한’으로 바뀌었는데.

▲적절은 경제 성장, 물가, 금융불균형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보면서 이에 가장 맞는 정책 펼쳐야 한다는 뜻이다. 저희는 점진적이라는 의미를 시기도 점진적으로 할 수 있고. 인상 폭도 점진적으로 하는 등 포괄해서 사용을 한 것인데 시장에서는 금통위 회의를 한번 건너뛰어서 금리인상을 결정하는, 즉 연속(금리 인상)이 아니다고 해석하더라. 시정할 필요가 있어서 바꾸었다.

-2명의 금통 위원들이 연속 금리인상을 주장했는데 인상 가능성은.

▲연속 금리인상 여부는 현 상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수 의견은 지금 인상하는것이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경제 상황이 금통위의 예상과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추가금리를 고려하겠다는것이 다수 금통위원들의 의견이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택가격 오름세가 꺾였다고 발언했는데 동의하는가.

▲경제부총리께서 최근 가격 전망이라던가 수급 지수라던가 가격 상승률 등에 근거해서 주택 시장 흐름 변화에 조짐이 있었다고 평가한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주택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안정될지 조금 더 지켜보는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내외 견실한 회복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가.

▲실물경기 측면에서는 여러 리스크가 작용하면서 단기적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졌지만 기조적으로는 경제활동 재개에 힘입어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썬 견조한 수출 흐름이 이어지고, 소비도 빠르게 개선되면서 성장세는 상당히 견실한 움직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소비는 7, 8월 주춤했지만 9월에는 백신접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일상 방역 전환 이뤄지면서 소비 회복세는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리스크 요인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의깊게 살펴보려 한다.

- 물가상승이 지속되며 일각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제기하고 있는데.

▲최근 물가상승 상황이 팬데믹 이후의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보면 일반적인 스태그플레이션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국내 물가 상승 압력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견실한 성장세 이어가는점을 감안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물가 상승을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 한은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기때문에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 중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중 하나이다. 다만 저희가 물가 하나를 보는것은 아니다. 지난 8월 물가오름세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성장세 견실한 편이고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고려해서 금리를 올린 바 있다. 앞으로도 통화정책에 있어서 물가고 중요하고 경기 상황 같이 놓고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원화 약세 흐름 관련 환율 변화와 물가오름세 등을 고려하면 우려할만한 수준인가.

▲ 최근 원달러 환율이 주요국 통화보다 다소 빠르게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소비자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의 CDS프리미엄, 스프레드 등이 안정적이다. 미 연준 비롯한 주요국 통화정책 가능성이 예상되고. 중국 신용 가격 상승. 에너지 상승 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만큼 이를 주의깊게 보고 필요하다면 국고채 매입 등 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 서영경 한은 금통위원이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 포함하자는 견해를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가주거비는 자신의 소유주택에서 거주하는데서 얻는 주거서비스에 대한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비자 물가 반영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이 있지만 추정방법 등 제약 요인도 크다. 이같은 이유로 최근 유럽중앙은행도 자가주거비를 반영키로 결정했으면서도 실제 운용은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서 2026년부터 포함 지수를 공표하겠다는 상황이다. 국내서도 좀 더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