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드 코로나’ 시행 맞춰 소비쿠폰 발급 재개 검토

이억원 기재차관, 정책점검회의 주재

물가상승 위험 대비…일상회복 지원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차질과 물가상승(인플레이션) 등 위험에 대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소비쿠폰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감염병 위기 속의 회복이라는 세계무역기구(IMF) 세계경제전망(WEO)처럼 이번 위기는 위기를 극복한다기보다는 위기와 함께 회복한다는 점에서 과거 여타 위기와 차별화 된 특징이 있다”며 “보건·방역 이슈로 인해 정상적 경제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압력 등 하방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재부는 코로나 전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확충과 위기 전 일자리 수준 회복을 통해 완전한 경제 회복에 정책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 차관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중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관련해 올해 10월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을 60년 만에 폐지한 바 있다”며 “당초 내년부터 전면 폐지 예정이었으나 3개월 앞당겨 사회안전망 보강에 속도를 내고 있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동향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67만1000명 늘어나는 등 고용 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표상 회복에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과 도소매, 예술·스포츠·여가 등 업종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20~30대 고용지표 개선과 우리 젊은이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고용상황은 차이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단계적 일상이 회복되면 고용시장의 방역 불확실성도 더욱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잠정 중단됐던 소비쿠폰 등 재개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방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민생경제와 취약분야 회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쿠폰 등 그간 잠정 중단됐던 정책의 재개 검토 등 일상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정책 준비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모마일앱을 통해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도 확대한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전기요금과 휴면예금 안내 등 생활밀착형 알림서비스 30가지와 주민등록, 영사민원 등 챗봇 상담서비스 11종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