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반도체 정보 요구, 기업 자율성 바탕 미국과 협의”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주재

CPTPP 가입 “경제·전략적 고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삼성전자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정보제공 요청과 관련해 기업 자율성에 맡긴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기업이 가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하고 우리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서는 경제·전략적 가치와 민감 분야 피해 등 우려 요인을 점검해 향후 대응과 추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7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부처 장관 5명을 비롯해 국정원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 방향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우리 기술 육성·보호전략, CPTPP 가입문제 관련 논의 동향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요청과 관련해 “국내외 업계와 미국 및 주요국 동향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정부 간 협의 및 우리 기업과의 소통 협력 강화방안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민감 정보를 감안한 기업의 자율성과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정부의 지원성, 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기업계와 소통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상황에 우리 핵심기술 발굴·육성·보호를 위한 전략으로는 인력·기술 보호 체계 구축과 기술 표준화 등이 거론됐다.

홍 부총리는 “기술·안보·산업·통상 등 다양한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며 “최근 공급망 재편과 함께 첨단기술 확보·보호가 우리 대외경제 안보 핵심이슈로 부각하고, 선제적 기술확보 대책 마련 및 범부처 차원의 촘촘한 기술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기술 블록화 가속화에 대비,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의 선정과 발굴은 물론 기술탈취 심화에 따른 인력·기술 보호 체계 구축, 기술 표준화 대응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PTPP 가입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간 CPTPP 가입추진 대비, 대내적으로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CP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다.

홍 부총리는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 민감분야 피해 등 우려 요인 점검, 향후 대응 및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글로벌 경제 동향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국가 간 불균등 격차와 공급망 교란, 공급 쇼크에 따른 인플레 확산 등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양상”이라며 “글로벌 이슈가 통상·투자 등 전통적 영역을 넘어 기술패권 경쟁, 공급망 재편, 기후대응 등 환경 이슈 나아가 인권 문제까지 복합되는 고차 방정식 모습을 띠면서 그 어느 때보다 다면적인 분석과 종합적인 대응이 긴요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