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유류세 낮추고 LNG 할당 관세도 추가 인하”

전략점검회의 겸 물가차관회의 주재

물가상승 압박에 임시 인하 결정

수출입 물류 지원 방안도 논의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치솟는 유가로 물가 상승 압박이 가중되자 유류세 한시적 인하와 함께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율도 더 낮추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천연가스도 유럽 기상이변, 글로벌 친환경 기조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며 2020년 평균가격 대비 7배 수준인 35.3달러에 달하고 있다”며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천연가스 수요가 석유 수요로 전환되면서 유가를 올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의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세는 국내 물가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대응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유류세 한시 인하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적용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다음 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더불어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추가 인하를 통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입 물류 지원현황에 대해서도 논의도 이어졌다 해운 운임이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면서 수출입 물류난이 지속하자 임시선박 투입과 선복·물류비 지원 등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임시선박·항공기 투입을 확대해 11월 중순까지 5척의 임시선박을 적체가 심한 미주항로 위주로 투입할 것”이라며 “화물기 부정기편 신속허가 등을 통해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 운항을 올해 1만 편 이상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중소기업 선복지원을 강화해 미주항로에 월 2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대) 수준으로 운영 중인 신선 농식품 전용 선복을 11월부터 호주항 선박에 36TEU 추가 배정해 총 236TEU 수준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물류비·금융 지원도 이어진다. 이 차관은 “올해 물류비 예산 총 263억원에 대한 집행 점검을 강화해 연말까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은 수출촉진자금 대출 지원요건 완화와 수출입은행 대출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 등을 통해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지 물류 지원방안으로는 “부산항만공사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0~20%의 낮은 비용으로 수출기업이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동물류센터를 내년 1월 로테르담, 내년 상반기 바르셀로나·자바 등 물류 수요가 높은 곳에 조기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달 말부터 우정사업본부와 현지 물류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화주 대상 20TEU 규모로 미주 서안항 해상운송과 내륙 물류를 연결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