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吳와 주택공급 이견 없어…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 당장은 곤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택공급에 대한 의견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데일리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택공급에 대한 의견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공급을 하는 것에 있어선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규제 완화는 현 시장 상황에선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노형욱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직주근정성이 있는 지역에 공급이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도심 내 좋은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견은 없지만,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공공성 강화가 전제되면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권을 예시로 들며 "사업성이 좋은 강남의 경우 굳이 LH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며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만 공공이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공급을 확대하는데 서로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주력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주택 공급을 확대가 가능하다면 민간이나 공공이나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당장은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 에둘러 표현했다. 그는 "지금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한다면 시장에서는 개발 호재로 받아들여 시장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며 "현재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시장 안정세가 이어진다면 도시정비 사업의 가속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해진다면 재건축 재개발 여건 좋아질 것"이라며 "도심에 좋은 주택이 공급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시장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