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디지털세 합의한 추인…2023년 시행

초과이익 배분 비율 25% 확정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에서 열린 G20 공식 환영식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한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번에 추인한 디지털세는 지난달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확정한 내용이다.

당시 OECD와 IF는 기업의 매출발생국(시장 소재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2)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며 필라1 초과이익 배분 비율은 25%로 결정됐다.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이익 가운데 통상이익률의 10%를 넘는 이익(초과이익)에 25%를 적용하는 것으로 시장 소재국에서 과세권을 가지는 내용이다.

필라2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15%로 확정했다. 이는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G20 회의에서 추인한 디지털세는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