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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자녀 특별전형 철폐"…안철수, 청년정책 공약 발표


입력 2021.11.17 00:30 수정 2021.11.16 23:20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가상공간 메타버스서 정책발표회견

'대입 수시 전면 폐지' 대선공약 제시

"더 이상 대한민국서 '제2의 조국

자녀'는 존재하지 못할 것" 선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메타버스(현실 세계와 같은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의 기자회견장에서 청년과 관련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2호 첫 번째 공약을 발표하며 가상공간에 입장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입 수시 전면 폐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자녀 등 사회적 합의 없는 특별전형 철폐 등을 골자로 하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안 후보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제2의 조국' 자녀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안철수 후보는 16일 가상공간 '메타버스'를 활용해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안 후보는 △수시 전면 폐지 및 수능 연 2회 실시 △정시 일반전형 80%·특별전형 20% 혼합 △특별전형 중에서도 민주화운동 유공자 자녀 등 사회적 합의 없는 전형 철폐 △사법시험 부활 △고용세습·채용청탁금지법 등을 공약했다.


대입 전형과 관련해 안 후보는 "대학입시에서 부모 찬스의 수시를 전면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 전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며 "수험생들의 기회 보장을 위해 연 2회 수능을 실시해 좋은 점수를 전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내신 관리나 스펙 위조 등이 적발되면 해당 학생 부모와 관련자는 공정사회 저해범으로 강력하게 형사처벌하는 것은 물론, 학생도 입학취소하고 졸업했더라도 졸업 취소와 제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허술한 입시 관리로 불법이 가능하도록 한 대학은 정원 감축 등 강력한 불이익을 줘 더 이상 '제2의 조국' 자녀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대학원과 관련해서는 극소수만 남은 의학전문대학원은 폐지하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존치하되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로 했다.


안철수 후보는 의전원을 향해서는 "앞으로 다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의사 자격을 보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으며, 법조 자격 제도에 대해서는 "사법시험 부활을 통해 다양성을 확보하고 더 튼튼하고 넓은 계층이동의 계단을 만들어, 개천의 가재·붕어·개구리도 용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년정책을 발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철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 거대 양당 대선후보를 싸잡아 '그냥 만들어준 공약을 읽는 후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는 "대선에서 후보가 (정책공약)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해 만드는 게 이상적인데, 그냥 만들어준 공약을 발표하면 그것을 믿겠느냐"며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읽은 내용은 머릿속에 없으니 자신 머릿속에 있는 우선순위 분야로 돌아간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내가 정치를 안한다면 얼마나 편하게 존경받으며 살겠느냐"며 "사회로부터 받은 게 많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정치활동을 통해)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니, (나의) 청년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는 전적으로 신뢰해도 좋다"고 자부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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