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탄소감축은 기업 생존의 문제…인센티브로 기술 촉진해야"

탄소국경세 등 통상규제, 글로벌 기업 탄소감축 요구 등으로 국내 기업 대응 불가피

탄소감축 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 포지티브 방식으로 탄소감축 이끌어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7일 서울 남대문로 상공회의소회관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산업자원통상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가 많다”면서도 기업에게 현실적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2030 NDC’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크게 상향했고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 또한 2배 이상 높아졌다”면서 “이에 따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매우 커진 것이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또한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국제사회의 흐름은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120여개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고, 세계 450개 금융기관이 탄소중립 연합체를 구성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공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특히 우리나라가 무역의존도가 지난해 기준 72.9%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이슈를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EU가 조만간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통상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점, 글로벌 기업이 공급망에 있는 국내기업에 대해 탄소감축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역시 예외가 되기는 어렵다는 점, 여기에 글로벌 투자기관이 탄소중립 실천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이런 움직임은 탄소감축이 기업에게 현실적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이제 탄소중립을 향한 마라톤이 시작되고 있고 선진국에 비해 출발마저 늦었는데 민관이 협력해서 탄소중립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추진할 기반이 될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규제 위주의 관점보다 기업을 포지티브(Positive)하게 이끌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로서는 목표는 높고 비용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서 미루거나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탄소감축을 잘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혁신적 탄소감축 기술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도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는 정부와 경제계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지난 4월에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회장 외에 문승욱 산업부 장관,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삼성전자 사장) 등 경제단체와 업종단체,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등 연구기관·공공기관에서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한상의는 경제단체‧업종단체 및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과제를 4R로 정리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4R’은 ▲혁신기술 개발·투자 지원(R&D) ▲신재생에너지 활성화(Renewable Energy) ▲자원순환 확대(Resource Circulation) ▲인센티브·제도적 기반 마련(Rebuilding Incentive System)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