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전세대책 1년…목표치 81% 달성, 전셋값은 2배 껑충

정부가 지난해 11·19 전세대책을 발표한지 1년이 지났지만 전세난은 계속되는 모습이다.ⓒ데일리안DB

정부가 지난해 11·19 전세대책을 발표한지 1년이 지났지만 전세난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전셋값 역시 대책 발표 이전보다 2배가량 뛰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에 총 11만4000가구의 전세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계획한 물량은 7만5100가구 규모다. 서울 1만96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4만2800가구 공급을 목표했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 공실 활용 3만9100가구 ▲공공전세 9000가구 ▲신축매입약정 2만1000가구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6000가구 등이다.

지난달까지 정부는 올해 목표치의 81.2%인 6만1000가구 공급을 완료했다.

공공임대 공실 활용으로 목표치를 넘어서는 4만6000가구를 공급했다. 반면 나머지 3개 유형에서는 총 1만5000가구로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목표 총량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다"며 "신축 매입약정이나 공공전세는 민간 사업자들이 땅을 구하고 사업계획을 세운 뒤 사업 신청을 하면 현장 조사·심의·가격협상 등 절차를 거쳐 약정을 맺는 등 시간이 오래 걸려 목표 달성이 쉬운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세대책이 시행됐지만 전셋값은 계속해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세대책 발표 이후 지난달까지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0.25%에 이른다. 대책 발표 직전 1년(2019년 11월~2020년 10월) 상승률이 5.02%인 점을 감안하면 2배이상 뛰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해당 기간 6.72%, 수도권은 11.12% 각각 상승했다. 직전 1년과 비교하면 1.5배, 1.7배가량 오른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