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가 우선"이라던 與, 상설특검 띄우기 '왜'

이재명 "특검이 바람직" 재차 강조에 선회

부산저축은행 수사 포함 '상설특검' 거론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에 與 유리한 구조

국힘 "대장동은 野, 고발사주는 與가 추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1차 회의'에서 박주민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활용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가“여야 합의로 특검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한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은 “후보가 강한 입장을 보이는데, 당이 수사 후 특검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하더라도 서로 합의해서 진도를 빨리 나가야 대선 전에 할 수 있다”며 “특검법으로 수사 대상과 범위, 일정을 정하다 시간을 다 보내고 의혹 부풀리기로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후보가 당에 (특검을) 요청했기 때문에 현재 당의 입장은 빠른 시간 내에 꼭 필요한 범위를 정해서 빨리하자는 것”이라며 “속도가 중요하다. 안 그러면 대선 전에 수사가 안 끝날 수 있다. 검찰 수사도 부실한데 특검은 특검대로 끝내지 못하는 게 제일 좋지 않다”고 ‘상설특검’ 거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특검의 수사 범위에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도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부산저축은행의 돈이 밑천이 되서 대장동 의혹이 시작된 것”이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역공을 취했다. 이 후보도 “윤 후보가 잘못한 게 없다면 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압박에 나선 바 있다.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이 후보의 지지율 답보 상태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최근 당 선대위에 쇄신 메시지를 던지는 한편 재난지원금을 철회하는 등 정책과 진용을 재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근본적으로 대장동 의혹을 털어내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상설특검은 여야 합의만 있다면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이 없어서 준비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후보추천위가 구성되면 최대 8일 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20일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도 한 달 내에는 수사 착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문제는 수사 대상과 범위, 후보 추천에 있어 여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외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 4명 등 7명으로 구성돼 민주당에 불리할 게 없다. 위원회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한 명을 선택하게 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른바 ‘쌍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각각 특검을 진행하되 대장동 특검은 야당이, 고발사주 특검은 여당이 각각 추천 하자는 게 요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또 사족을 붙이면서 물타기용이나 물귀신 작전용 조건 내걸기를 하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화천대유진상규명' 특위는 이날 오후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관련 국민의힘 윤 후보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위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성남 대장동에 대한 공영개발이 추진돼 민간개발이 불가능했음에도 민간개발업자에 거액을 대출하는 배임행위를 했다”며 “당시 수사를 지휘하던 윤 후보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입건하지 않아 검사로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