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단계적 확대 조짐에 외식업계 ‘불안’

겨우 숨통 트이려는데…정부 방역 고삐 움직임

자영업자들 "백신패스는 방역 완화 아닌 강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 지난1일 낮 대전시 서구 월평동 한 음식점에서 장종태 서구청장을 비롯한 월평1동 자원봉사단 12명이 함께 식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다시 방역에 고삐를 당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5주차에 들어가는 내주부터 2주간 상황평가를 거쳐 12월 13일에는 2단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신규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서면서 일상 회복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 정부도 본격적으로 비상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자영업자 반발이 심한 영업제한 등 기존 ‘거리 두기’ 방식보다 방역패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빠르면 이번 주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식당과 카페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비상조치의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초중고 전면 등교가 시행된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금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뉴시스

이를 두고 외식업계는 백신패스는 방역 완화가 아닌 강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하는데, 청소년 등 아직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손님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손님 한 명이라도 아쉬운 시기에, 선별해 받아야 한다는 점이 문제"라는 반응이 나온다. 백신 패스 도입으로 미접종 손님을 못 받게 되면 단계적 일상회복 전보다 매출이 더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상권은 또 한 번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학교 인근의 분식집, 문방구 등은 전면 등교가 상권을 살릴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였으나, 방역패스가 도입되면 인원제한으로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우리 가게의 주 고객은 초등학교 자녀들의 하굣길을 기다리는 학부모들인데, 방역패스가 도입돼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자녀가 확진 판정을 받아 전면 등교가 중단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자영업자 사이에선 업종별 형평성을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백신패스로 여전히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와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생겨나면서 이들 사이에서도 입장차이가 생겼다는 것이다. 정부의 또 다른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뒤따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정부가 비상계획을 검토한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이제 숨통이 좀 트인다 싶었는데 연말에 다시 매출이 줄면 답이 안 나온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방역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회귀할 경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상임대표는 정부의 비상계획 발동 검토와 관련해 “이제 겨우 숨통을 트려고 하는데 숨통을 막는 결정을 내린다면 결코 환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충분히 보상해준다면 잘 따랐을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상인에게 고통을 감내하라는 건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