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카오스] '12억 이하'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뒷북', 시장선 외면

9억→12억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현실화

금리인상·대출규제 발목, 1주택자 매도 쉽지 않아

"9억 이하 주택가격 상승폭 키울 듯"

與, 뒤늦게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적 완화 검토 '만지작'

여야가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데일리안DB

여야가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비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대비 상향 조정되면서 일부 시장 거래에도 숨통이 트일 거란 전망이다.

다만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등 시장 악재가 중첩된 상황에서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은 여전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재고주택이 풀리지는 않을 거란 견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주택자의 양도세 공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29일 여야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기존보다 3억원 많은 12억원으로 올리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거래할 때는 앞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양도세를 매기는 고가주택 기준이 2008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라서다.

실제 KB부동산 집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9억185만원, 아파트는 12억3729만원에 이른다. 강남권은 10억원을 훌쩍 넘어서 주택의 경우 평균 매매가격이 10억6735만원, 아파트는 14억7325만원에 이른다.

정치권 안팎으론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로 주택을 처분하려던 1주택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데일리안DB

정치권 안팎으론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로 주택을 처분하려던 1주택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지난 6월 양도세 완화 논의가 시작된 이후 6개월가량 지지부진을 거듭한 탓이다. 집값이 천정부지 치솟은 가운데 1주택자에 한정해 비과세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만으론 거래가뭄을 해갈하기 부족하단 반응이다.

기준금리 인상과 강도 높은 대출 규제도 발목을 잡는다. 특히 내년 1월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되면, 1주택자의 움직임은 더 둔화할 수밖에 없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실화한 정도여서 시장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긴 어렵다"며 "1주택자의 거래 회전이나 갈아타기 물량 등이 나와야 하는데, 이건 대출과 관련된 부분이 더 커서 세금 이슈만 걷어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형에서 대형, 구축에서 신축 등 원하는 형태로 주거 이동이 가능해야 하는데 대출은 막히고 투입되는 비용은 상당해 외곽으로 옮기지 않는 이상 매도하려는 1주택자는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지금처럼 금리 인상기에는 이자 부담이 크고 대출 한도가 줄게 돼 1주택자도 갈아타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된다. 오히려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면서 9억원 이하 주택가격 상승 저변이 확대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매물을 건드리지 않고는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않으면 주택가격만 더 오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연구원은 또 "그동안은 9억원 수준에서 세금 우려가 커졌다면 앞으로는 12억원까지는 부담이 덜해 높아진 가격에 맞춰 평준화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9억원 이하 물건의 상승폭을 확대하는 이슈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은 30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일시적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다잡기 위해 정책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와 관련한 질문에 "보유세가 높아 다주택자가 주택을 털고 싶은데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여론이 있다"며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