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화' 나선 이재명 "文정부 부동산 실패…난 자신 있어"

"주택 문제 안정되게 할 자신 있다" 차별화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자본주의 위협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는 안정되게 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는데 같은 생각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주택 250만호 공급' 공약이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다를 것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 지적이 정확히 맞는다. 실제로 250만호는 적게 책정된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나, 택지 확보 상황을 보면 5년 동안 284만 호를 확보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50만호라도 계획대로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하며, 250만호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며 "중산층도 자기집을 살 때까지는 전세든 월세든 고품질에 좋은 위치의 공공임대 주택에 살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싱가포르식을 포함시켜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차피 유동성 축소 국면이고 전세계적으로 이자율이 올라가고 과잉하게 올라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는 충분히 달성가능한 목표"라고 전망했다.

그는 수도권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도심지역의 용적률이라든지 층수를 일부 완화해서 추가 공급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다만 소유자들이 과도한 귀속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해서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 풀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그러면 민간영역의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공약에 관해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면서 "개발이익 환수는 공적권한을 행사해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국민들게 나눠드린다는 것이지 정상적인 건설 이익이나 개발이익을 환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3법' 때문에 전·월세난이 심화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정책은 사실 여러가지 요인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임대차3법을 개정하는 방식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꼭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