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한 고비 넘기나…당정 "인원제한 조치도 손실보상" 요구 수용

현행법상 인원제한 조치는 보상 안돼…당정 "시행령 개정해 인원 제한도 보상대상 포함"

자영업자 "인원제한 따라 예약취소 줄 이어…폐업까지 고민"

전문가 "현행 손실보상법, 너무 좁게 정의해 인원제한 업종과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 빠져"

"자영업자들 손실 누적돼 버틸 여력 없어…손실보상 범위 확대 당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였던 지난 7월,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점포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들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로 예약취소 등의 피해를 입어도 현행법상 손실을 보상받기 어렵다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수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긴급 협의를 갖고 코로나19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인원제한도 보상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주무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는 현행 손실보상 제도의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현재 인원 제한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오늘(15일) 밝혔다"고 말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거리두기 확대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인원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수 없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은 보상 대상을 정부의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사적모임 인원 제한으로 인한 영업손실은 보상에서 제외됐다. 이때문에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인원이 제한돼 예약취소 사례가 잇따라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스터디룸 대여업을 하는 이모(38)씨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듣고 "인원제한이 4명, 2명으로 되면 6인실 이상 스터디룸을 예약한 고객들은 강제로 취소해야 한다"며 "코로나 이후 매달 적자가 나고 있는데 손실보상액은 거의 없거나 한달 고정비 수준도 안 되고 있어 진지하게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동대문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원모(54)씨는 "지난 주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되면서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며 "이 근처에 병원, 회사가 많아 원래는 11월, 12월은 송년회식 예약이 많아야 하는데 현재로선 단체 예약이 한 팀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의 고기집에서 일하는 김모(41)씨도 "룸 예약을 미리 한 분들이 어제 오늘 많이 취소하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당장 지난 달 매출의 반토막이 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인원제한 조치로도 집합금지에 준하는 피해를 본 업종이 많다"며 "실외체육시설에서는 2명, 4명이서 경기할 수 없고, 공간 대관업도 2명, 4명이서는 예약하지 않아 매출 타격을 받는 게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현실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행 손실보상법은 너무 좁게 정의해 인원제한 업종,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여행업 등이 빠져 있는데 여기 해당되는 자영업자들은 손실이 누적돼 버틸 여력이 거의 없다"며 "정부가 손실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매출 감소 수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인원제한 조치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보상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