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적모임 4인까지 축소…김부겸 "후퇴 아닌 속도조절"

金 "확산세 빨리 제압해야 고비 넘어설 수 있다 판단"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밤 9시까지로 제한…전국 적용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식당·카페 등의 운영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키로 했다. 이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에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방역 방침을 변경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판단에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진행됐다.

김 총리는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식당·카페는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 총리는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인다"며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며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도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접종으로 화답해 달라.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의 3차 접종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