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탄소·디지털세 후속 준비…경제·안보 결합현안 선제 대응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본격 가동

지난달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모습. ⓒ기획재정부

정부는 내년부터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첨단기술 육성·보호 등 경제·안보 결합현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탄소국경세와 디지털세 등 국내 경제 영향이 큰 주요 세계 이슈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세 경우 국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자·다자 협의를 강화하고 국내 탄소배출감축 노력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탄소배출량 측정·검증 인프라를 늘린다.

디지털세는 지난 10월 최종합의문 발표 이후 제도 시행을 위한 다자협정 체결·비준 및 개정입법 등 후속조치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협의체를 통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글로벌 거시정책 공조를 적극 추진하고 국제금융체제 위킹그룹 의장국으로서 자본 이동과 저소득국 지원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탄소가격제 논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세 후속조치 등 주요 현안을 국익(國益) 관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중·일 3국(ASEAN+3) 지역공급망 강화와 기후대응,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활용도 제고, 역내 핀테크 활성화 논의도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