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선"…이재명, 문정부 부동산 정책에 또 '반기'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 억울함 느끼는 사례 여럿 발생"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를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남긴 글에서 "국민께서 부당하다고 보시는 제도는 빨리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왔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이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며 "당정은 신속히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 지지율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진 이 후보가 수도권 최대 현안인 부동산 관련 공약을 연이어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하는 모양새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둘러싸고 청와대·정부와 불협화음을 빚은 이 후보가 종부세 개선 카드까지 꺼낸 것은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못 박으며 문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한 명의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실수요 주택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 및 노인가구 등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외 또는 납부 연기 필요성을 제기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춰 투기·이윤 목적이 없는 게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는 억제하되, 주택 실거주자와 실수요자는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