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강조한 다음날 '감세' 공약

"주택 취득세 감면해 부담 줄이겠다"

같은 맥락서 재산세·양도세 완화 제안

전날엔 국토보유세 추진에 힘 실어줘

'불로소득 환수'와 '감세' 모순 비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택 실소유자의 취득세 감면을 공약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집값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증가를 불로소득이라며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기존 메시지와 상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생애 최초 구입자 취득세 감면 기준 상향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 상향 두 가지를 제시했다.

취득세 감면뿐만 아니라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 및 재산세 동결 △비투기 목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배제 등 부동산 관련 감세 공약들을 내놓은 바 있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 이유였다.

하지만 28일 출범한 이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내세우며 전혀 다른 메시지를 내놨다. 부동산 실효세율을 높여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들은 이 후보가 언급했던 국토보유세를 ‘토지이익배당금제’로 명칭을 바꾼 뒤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치권에서는 전통적 지지층과 중도층을 동시에 공략한 쌍끌이 전략으로 읽었다. 토지이익배당금제를 통해 증세에 긍정적인 지지층에 메시지를 주는 한편, 기존 세제의 개선이라는 다른 접근으로 중도·보수층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엇갈린 메시지로 시장에 유권자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가 얘기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에는 양도소득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인데, ‘거래세 감면’과 ‘불로소득 환수’를 동시에 얘기하는 것은 모순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후보 측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지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상경 부동산개혁위 위원장은 “종부세 완화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시장에 물량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각각 다른 취지임을 강조했다.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한 이 후보는 “비정상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랐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게 분명하니까 다른 정책들을 추가하든지 기존 정책을 교정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라며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대위 내부 지향점이 다른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에서 원인을 찾기도 했다.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한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과 관련해 “민주당이 좋은 흐름이니까 큰 소리가 안 나지만, 뇌관이라는 것은 있다”며 “강성 지지층을 끌어당길 수 있지만, 또 중도층에는 조금 부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사례로 ‘토지이익배당금제’를 꼽았다. 윤 실장은 “(강성 세력이) 본진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안 좋고, 수위조절이 필요한데 이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에서 국토보유세 이름을 바꿔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를 그대로 간다(고 밝혔다)”며 “보유세 실효성 강화인데, 그런 것들이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