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반대했던 금태섭 “공수처 고쳐 쓸 수 없는 제도, 폐지가 답”

“안 좋은 형태 정보기관 될 위험성...반대 이유”

국민의힘 금태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금태섭 전 의원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공수처는 고쳐 쓸 수 없는 제도로, 폐지가 답”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인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은 기자들,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뒷조사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언젠가 판사나 검사들을 상대로 한 뒷조사도 벌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설립이 논의될 때 제가 줄기차게 반대하며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 근거 중 하나가 공수처가 안 좋은 형태의 정보기관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난 10년 이상 누구보다도 강하게 검찰개혁을 주장해 왔지만, 공수처 설립에는 반대했다”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다시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공수처를 만든다는 게 애초에 말이 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상되는 공수처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할 때마다 제발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던 조국 전 장관, 박범계 현 법무장관에게 묻고 싶다”며 “공수처 만들어서 한치라도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 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2년 전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법 표결 처리 당시 기권표를 행사했다. ‘공수처 찬성’ 당론에 반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았던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