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설 민생 안정 대책과 관련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약 40조원 규모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말부터 시작하는 설 명절 민생 안정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2조2000억원과 추가 지원 4조3000억원 등 6조5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겠다”면서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전통시장 상인 대상 1000만원 범위내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도 추진할 것”이라며 “명절 전 영세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추·무·사과·배·소·돼지 등 16대 성수품은 작년 설보다 1주일 빠른 3주 전인 이달 10일부터 20만4000t을 공급한다. 할당관세 적용 등 세제·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 한도도 높인다.
아울러 경기 회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조기 집행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중앙재정은 집행관리 대상사업 63%(126조원 내외)를 상반기에 집행해나가고 지자체·지방교육재정도 상반기 60% 이상씩 조기 집행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투자는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분야 등 중심으로 67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상반기 투자집행률도 53% 이상 집행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2022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2022년 전체 정책금융은 전년과 유사한 495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라며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전용 금융프로그램을 전년 302조원에서 약 9조원 늘린 311조원 수준으로 보강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DNA(Date·Network·AI) 산업,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및 한국판 뉴딜사업 등 혁신성장 지원 65조8000억원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31조원 ▲저탄소 전환, 산업구조혁신 등 설비투자 지원 20조9000억원 등 118조원 정책금융 패키지를 마련해 강력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