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초과세수로 소상공인 지원 방안 신속 강구하라"

"세수 추계 오차 아쉽지만 경제 활성화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6000억원 더 걷혔다. 12월 세수 집계 전인데도,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예상했던 지난해 국세수입 전망치인 314조3000억원은 이미 초과 달성해 초과세수 규모는 최소 26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