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은 할 말이 없어" 사죄…재건축 규제 완화 강조

"신념 보다 국민의 삶 우선"…규제 일변도 '文 정부' 저격

이재명 (앞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한 빌딩옥상에서 부동산 정책발표에 앞서 주변 노후 아파트 단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부동산을 얘기하면 저희가 정말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에서 열린 노후아파트 정책간담회에서 "국민 여러분께 부동산, 주택 문제로 고통받게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 중에서도 강북 시민이 많이 고통받은 듯하다"라며 "정책, 정치라는 게 일관성 유지나 정치인의 신념과 가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국민의 삶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관련해선 "역사를 보니 박근혜 정부에서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완화됐고 강남 지역은 70년대에 지어져서 재건축이 허용됐으나 강북 지역은 80년대라 대상이 아니었고 그 후 안전진단 대폭 강화로 봉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에도 필요한 규제를 적절히 운영해 국민 고통받지 않도록 필요한 주택 추가공급이 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나름의 신념이 작동했겠으나 그 후에 공급 부족이라고 시장이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해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특히 '더 좋은 주거'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주택 가격, 주택 시장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시정해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게 하고 주민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그게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할 성장의 한 축도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 서울시민들 중에서도 강북 지역 주민께서 많이 고통받으신 것 같다"며 "어떤 정책도 교조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