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다회용기 사용하면 현금처럼 쓰는 ‘포인트’ 적립

기후탄소·자원순환 추진과제 발표

19일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도입

일회용 컵 보증금 6월부터 시행

환경부 MI. ⓒ데일리안 DB

환경부는 다회용기 음식 배달, 무공해차 대여, 세제·화장품 리필 등에 참여하면 현금처럼 사용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를 19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기후탄소 및 자원순환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18일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경제·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이행을 강화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이행체계·제도의 마련과 함께 산업·공공·지자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생활 실천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전략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연도별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온실가스 감축제도 이행도 차질없이 준비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중개회사의 거래시장 신규 참여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대폭 늘린다. 상생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국고지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부문이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선도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과 지자체 건물 등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감축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탄소중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계획 수립 및 종합진단(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19일부터 시행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여러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통해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포인트는 ▲전자영수증 발급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 때 다회용기 선택 ▲차량 공유업체 무공해차 대여 ▲세제·화장품 구매 때 리필용기 사용 ▲그린카드로 친환경 상품 구매 ▲기후행동 1.5˚C 앱에서 실천 챌린지(연 4회) 참여 등 6개 분야 활동을 이행하면 적립할 수 있다.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는 녹색금융 제도 안착과 녹색기업·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첨단 환경기술을 보유한 새싹기업을 새로이 조성 중인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게 하고, 합계 2000억원 규모 정책자금 융자도 계획 중이다.

특성화대학원을 확대하고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분야 등의 민간 전문인력과 재직자 역량교육을 늘리는 등 산업 수요가 높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4500여명(15개 분야)의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으뜸(프리미엄) 환경표지 인증을 확대·개선하고 생활밀착형 제품의 인증기준을 순차적으로 강화해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녹색소비 기반을 구축한다.

미세먼지 개선추세 안착과 수송부문 탄소중립 견인 방안으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올해 5월까지 이행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사업장과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기술 개발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을 갖추고 한·중 청천계획을 기후변화 정책과 미세먼지 저감기술 공유까지로 확대한다.

내연기관차의 감축을 위해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확대한다. 반면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의 전환 지원사업은 줄인다.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위해 폐플라스틱에 대해서는 기존 물질 재활용 외에 열분해 재활용을 활성화에 나선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올해 6월부터 시행한다.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택배상자 및 음식용기 사용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이라며 “우리 경제·사회 전반이 탄소중립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