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추경 국고채 추가 발행분, 시기별 균등배분”

제10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주재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충북 오송 소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스마트돌봄·요양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최근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조달을 위한 국고채 추가 발행분을 시기별로 나눠서 발행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충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주재한 ‘제10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소상공인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14조원 규모 원포인트 추경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재원 대부분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 차관은 “국고채 추가발행분은 국채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기별로 균등배분하고, 전년도 이월재원 우선활용 등을 통해 추경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국채발행량 증가 등에 대응해 ▲국채공급 체계화 ▲국채수요 확대 ▲국채시장 인프라 정비 ▲국채 지원체계 개편 등 4대 핵심과제도 추진한다.

국채 발행량 증가에 대응해서는 거시·재정여건을 반영해 연물별 최적 발행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국채 최적 발행모형’을 구축·활용한다. 또 개인의 국고채 투자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해 국회 계류 중인 국채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다.

아울러 시장변동성 완화를 위해 30년 초장기 선물도 새로 도입한다. 국채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 발행 시뮬레이션, 조기경보시스템 기능을 탑재한 국채관리시스템도 올해 중 구축을 추진한다.

국채발행한도 승인기준을 총액기준에서 순증기준으로 바꾸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 추진과 함께 국채연구자문단 체계화 등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안 차관은 “올해 경기 회복세 확대, 민생안정·신양극화 대응, 경제구조 전환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기민한 재정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면서 “확장재정 효과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정 집행, 안정적 국채시장 관리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