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식량 자급 목표 60%·신재생 에너지 생산 거점 육성 등도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 국가 식량 자급 목표 상향, 신재생 에너지 생산 거점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농업·농촌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3일째인 이날 오전 경기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소멸 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도 국가 예산의 5%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를 추진해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고 기본주택, 혁신학교, 마을 실버타운 등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이어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국가의 식량 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먹거리 기본법 제정과 어린이집·군대·복지시설의 공공 급식 체계 확대, 취약계층의 긴급 끼니돌봄 제도 도입,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도 약속했다.
농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서 무·배추 등 주요 채소의 계약재배 비중도 단계적으로 생산량의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농촌 노동력 부족 해법과 관련해선 광역 단위에 인력 중개센터를 설치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농업인력지원법 제정과 농업인 안전 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전체 농업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