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 수위 높이는 국민의힘 “‘김혜경 방지법’, 이달 안 법안 발의”

선대본 청년본부, 김혜경 방지법 발표

공무원과 그 배우자 국고유용 엄중 처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씨가 과잉 의전 의혹 등 논랑에 대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기자회견장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민의힘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 이달 안 ‘김혜경 방지법’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김혜경 방지법은 광역자치단체 내 특별감찰관 설치, 공무원과 그 배우자 및 친인척의 국고유용 엄중 처벌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장예찬 청년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금횡령·황제갑질·권력사유화 등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에서 벌어진 일들은 명명백백 불법행위들”이라며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와 김씨는 영혼 없는 사과로 물타기에만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청년들은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대안 제시 위해 방지법을 만들었다”며 “황제갑질과 공금횡령을 막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려면 정치와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대본부 청년본부 산하 ‘김혜경 황제갑질 진상규명센터’가 제안한 김혜경 방지법 주요 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광역자치단체 내 특별감찰관 설치 ▲공무원과 그 배우자 및 친인척의 국고유용 엄중 처벌 ▲사적업무 지시 상급자 및 이해당사자 동시 처벌 등이다.

장 본부장은 특히 사적업무 지시 상급자 및 이해당사자 동시 처벌 등과 관련해 “이번 사건의 경우 배모씨가 사적 업무를 지시한 상급자라 해도 이득을 본 당사자는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씨”라며 “이득을 본 이해 당사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해 꼬리 자르기를 방지하고 조직 내 괴롭힘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 본부장으로부터 ‘김혜경 방지법안’을 전달받은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은 “청년본부에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난주 결성한 ‘김혜경 황제갑질 진상규명센터’가 전국 각지의 여러 청년들로부터 이에 대한 제안과 아이디어들을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를 교묘하게 회피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벌어지는 행위들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이 취지를 잘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 당 정책위원회가 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더 효율적인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장 본부장은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김혜경 방지법’ 입법 추진 시기에 대해 “법안 발의 날짜를 명시적으로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원내지도부와 소통해 이달을 넘기지 않고 당 차원의 법안 발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김혜경씨가 전날 대국민 사과를 한데 대해 “맹탕 사과”, “8분짜리 사과쇼” 등이라고 맹비난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선대본 회의에서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는 참 희한한 8분짜리 사과 쇼를 했다”며 “누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건지, 잘못을 인정하긴 한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사과를 했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많게는 30인분의 음식이 자택으로 배달됐다는데 혹시라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경기도 공금으로 선거운동 목적의 모임을 한 게 아니라면 그 많은 음식을 도지사 배우자가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먹었는지 당연히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