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 7000만원으로 높이겠다"

소확행 71번째 공약…"소득 중심 건강보험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충북 청주시 성안길에 도착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을 지역가입자 재산 보유 하위 60% 기준인 7000만원 기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71번째 공약을 게재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덩달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 2017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재산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계획했지만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한 재산공제액을 현실화해, 당초 취지에 맞게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지역가입자 513만 세대의 재산보험료는 월평균 4만2000원 줄어들고 236만 세대는 전액 공제된다"며 "더 많은 저소득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기 내 재산공제액 기준을 1억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제대로 고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