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주장한 고영주, 무죄 확정

재판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워"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20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인 지난 18일까지 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상 상소장 제출 기한이 지나면서 고 전 이사장의 형사 재판은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지 4년 6개월여 만에 무죄로 마무리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산주의자 발언은 피고인의 경험을 통한 피해자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또한 이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재심 변호를 맡았던 부림사건에 대해선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대 대선에서 낙선한 뒤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2년 뒤인 2017년 9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선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났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에서 다시 이 판단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