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와 반대로 ‘부동산 감세’ 李…“국힘 대안과 뭐가 다른가” 지적

李 세금 완화 외치나, 국토보유세 검토

“여당 내에서도 의견 불일치…부동산 표심 노린 공약에 그칠 듯”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재산세 동결 등 부동산 정책 기조를 두고 보수야권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시장에서도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정책이라 단순히 세 부담 완화로 중도 민심을 얻겠다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심 후보는 전날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차 TV토론회 중 ‘주도권 토론’ 순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며 그 대안으로 이 후보가 내놓은 게 폭탄공급, 규제 완화, 부동산 감세”라며 “이는 국민의힘에서 문 정부를 비판하며 내놓은 대안인데 이게 만약 옳다면 퇴행적인 정권 교체론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저는 좌파·우파 정책을 가리지 않는다. 국민에게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유용하면 한다는 입장”이라며 “반드시 한 쪽 방향으로 가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후보가 들고 나온 부동산 감세가 단순히 부동산 표심을 노린 공약에만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간 문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 강화 카드를 썼다고 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미미했다”며 “이 후보가 문 정부와 차별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결국은 감세를 공약하면서도 한편으론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증세 의지를 보이는 등 앞뒤가 맞지 않은 공약”이라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토지이익배당 공약을 두고도 “정직했으면 좋겠다. 감세는 열심히 선전하는데, 세금 내라는 것도 당당히 말하라”며 “앞으로 소득세도 소득배당, 부가세도 부가가치배당이라고 할 것이냐. 눈가림으로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보통 세금은 국가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내는데, 토지보유세는 전액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측면에서 배당이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후보의 부동산 감세 기조에 대해 일회성 표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비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승현 “세제에 대한 것도 어떤 것은 올리고 어떤 것은 내리고, 시장에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혼란만 가져오는 공약이라 평가된다”며 “문 정권에서 25번이 넘는 대책으로 혼란을 가져왔는데 지금도 정책적으로 정리가 안 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 내에서도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찬반이 혼재돼 있는 의견 불일치 상황이라 만약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당 내에서 의견을 일치하지 않는 한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