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사태에 대선 변수된 '안보'…여야, 유불리 셈법

與 '한미동맹' 강조…'친북'·'무딘 안보관' 프레임 탈피 전략

"우크라 남의 일 아냐" 野, 북한 부각하며 '안보관 의심' 공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전주 전북대학교 구정문에서 열린 '새로운 전북의 미래. 균형발전의 중심 전북!' 전주 집중 유세에 참석해 슈팅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선이 12일로 후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변수로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한반도의 정세와도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은 '평화가 곧 경제'라는 평화경제론을, 야당은 '힘이 뒷받침되는' 강병(強兵)론이란 서로 대치되는 안보관을 내세우고 있어 국내의 안보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與 '평화가 곧 경제'…"안보 정쟁화 위기 자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긴급 안보·경제 연석회의를 긴급 개최해 필요한 조치, 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등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TV토론을 준비하는데 집중할 계획이었으나 예정에 없던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다.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우크라이나 사태로 '안보'가 표심에 미칠 영향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 후보는 '평화가 곧 경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평화경제론을 거듭 띄웠다. 강병(強兵)을 안보 전략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이 '친북 프레임'과 '무딘 안보관'으로 여권을 공략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평화를 지키는 일이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선제 타격 등 안보를 정쟁화하는 일은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사드와 선제 타격은 윤석열 후보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내놓은 해법들이다.

당 차원에서도 윤 후보의 안보관을 '과하다'고 공격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사드배치, 선제타격 이런 위험한 말을 하는 후보에게 대한민국을 맡기게 된다면 지금의 위기는 곱절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안보의 주요 대안인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표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안보와 경제에 빈틈이 없도록 책임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도 "민주당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대응하고 한반도 평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발언은 별다른 대응책 없이 평화만 언급하는 것은 자칫 '안보불안' 프레임에 엮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해12월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OP(관측소)를 찾아 손식 사단장의 설명을 들으며 전방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강병' 의지 밝힌 野…'안보 리스크' 여당·정부 비판

그간 사드 확대 등 '강병' 기치를 앞세워 안보 분야를 공략해 왔던 야당은 이번 사태를 한반도 정세와 연관 지으며 여당의 안보관을 의심하는 방식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국방위 개최에 즉각 응하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들은 "국회 국방위원회는 올해 들어 한 번도 회의를 열지 못 하고 있다"며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아무리 발사해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선거 핑계로 번번이 소집에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 후보가 전날 충북 충주와 강원 원주 유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먼 나라 얘기'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이런 무딘 안보관를 가진 후보가 혹여라도 국군통수권자가 된다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제정세 속에 큰 안보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윤 후보는 "우크라이나 상황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면서 "이를 지구 반대편 나라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21세기 국제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보는 냉혹한 현실이다. 대한민국도 냉정한 선택을 해야 한다. 말로만 외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결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각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종전 선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의 도발을 막고, 한반도를 안정화시킬 실질적인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안보관 대결'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의 후보가 언급해 왔던 공약과도 맞아 떨어지는 데다, 유권자들이 안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우크라이나 사태'를 근거로 자신들의 의제를 강조하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정치적 유불리로 따지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이라며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