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355명 윤석열 지지선언…"헌법·법치주의 수호할 의지 없는 인물 선출 안돼"

이헌 한변 부회장 "이재명 인권변호사 아냐…법치·준법 상징인 대통령 될 수 없어"

구충서 전 부장판사 "공정·상식 헌법정신 입각한 대한민국 만들 후보는 윤석열"

정기승·이용우 전 대법관,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지지선언 참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3월 검찰총장직 사의를 표명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전직 대법관 등 전현직 법조인 355명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정기승 전 대법관, 이용우 전 대법관,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법조인들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제20대 대선 관련 전국 법조인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간 일관되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체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해왔다"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법조인이라면 더 이상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3불정책'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북한 체제 중심의 고려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하는 반체제 세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뿐만 아니라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 논란, 배우자 법인카드 무단사용 논란 등 온갖 불법 시비의 한가운데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이헌 부회장은 "이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 행태와 '내로남불'을 승계하면서도 이를 업그레이드한 인물"이라며 "인권변호사가 아닐뿐더러 법치와 준법의 상징인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입만 열면 거짓말, 말바꾸기에 극단적 욕설을 해대는 이 후보와 같은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은 같은 직종에 있는 우리들에게 놀랍고도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은커녕 말단 공직자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인 구충서 변호사는 "이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 배우자의 법인카드, 비서, 관용차 무단사용 논란 등 온갖 불법 시비의 한가운데 있는 인물"이라며 "공정과 상식으로 헌법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지지함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장을 역임한 박형명 변호사는 "법조인들은 정치 관여를 드러나게 하지 않는데 지금 벌어지는 행태를 보면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군대는 나라를 못 지키고 법원은 재판을 엉터리로 하고 검찰은 수사를 안 하고 급기야는 선관위가 선거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 정권이 연장되는 것은 눈뜨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윤 후보 지지선언에 동참한 법조인은 355명으로 정기승 전 대법관, 이용우 전 대법관, 권성 전 헌법재판관, 오세빈 전 서울고등법원장,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재원 한변 회장은 "(지지선언 법조인 모집은) 선거일인 오는 9일까지 계속될 것이고 최종 집계는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