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 경제정책-②] 안정적 경제 관리 필요...물가·환율·금리 ‘3高’

원달러 환율 1250원 선 위협

3월 소비자물가 4%대 기록 가능성↑

저소득층 ‘경제 직격탄’…연료비·이자↑

윤 당선인 “중산층이 튼튼하게 나라 받쳐야”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곡물가격이 치솟으면서 식품‧외식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데일리안

지난 모든 정권이 그랬듯 이번에도 제1의 국정과제는 ‘경제회복’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가져온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치면서 인해 금리, 물가, 환율 등이 모두 올라 국민들은 ‘3중고’를 겪는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 경제 관리가 중요한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새로운 정부를 꾸리기 시작하면서 윤 당선인이 차기 정부 경제 정책에 어떤 철학을 담아낼지 관심이 쏠린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모습 ⓒAP=뉴시스

14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오후 1시 현재 원달러 환율은 1240원으로 2020년 5월 29일(1240.40원)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0년으로 기간을 넓혀봐도 1250원 선을 넘어선건 2010년 5월과 6월, 2020년 3월과 5월 정도 밖에 없을 정도로 최고 수준에 가깝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가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미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7.9% 급등하면서 1982년 1월 이후 가장 크게 급등해 40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하면서 상승 압박이 거세다. 3월 물가는 4%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가가 빠르게 오르다보니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의 목소리가 크게 나왔으나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경기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중앙은행들은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일단 이달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상반기에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기적 시계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은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경기 하방 요인도 있고, 금융안정 쪽에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3중고에 저소득층과 서민들은 그야말로 경제 ‘직격탄’을 맞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가 지출한 연료비는 월평균 8만7706원으로 가계 소득 대비 비중이 8.3%였다. 이는 전체 가구 평균(3.9%)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결국 저소득층은 똑같이 연료비가 늘어도 경제적 부담이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이 급증했고,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인상된다면 이자 상환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 첫 민생현장 방문은 남대문시장 ⓒ국회사진취재단

한편, 윤 당선인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코로나19 큰폭으로 오른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채무조정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긴급채무조정 방안으로 추진한다. 소액채무는 원금 감면을 90%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부실채무는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일괄매입해 최대 5배 확대 관리한다는 청사진을 펼치고 있다.

또 윤 당선인은 금리인상기에 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대출금리는 많이 올리고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올려 예대 마진을 불합리하게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현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했던 대출규제도 완화시킨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올라가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가계대출 총량 규제도 일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대상별로 복잡하게 세분화된 LTV 상한을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게는 80%, 그 외 70%로 올린다.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30~40% 등으로 차등을 둔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오늘(14일) 첫 민생현장으로 남대문시장을 찾아 다시 한 번 서민경제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당선인은 “시장은 민생경제의 바탕이 되는 곳”이라면서 “중산층으로서 튼튼하게 국가 경제·사회를 받쳐줘야 나라도 걱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큰 리스크 없이 일만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국가에서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다”고 공약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