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이 뭐길래…국민의힘, 野 '대장동 특검'에 '꼼수' 비판

野 특검안 '현 대통령 지명 인사' 포함

與 "도둑이 수사관 선정하겠다는 것"

3월 임시국회 전 합의 가능성에 관심

지방선거 앞서 '野 손내밀 가능성' 제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별검사법 도입을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현 정부 인사 비중이 높은 '상설특검'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도 대장동 특검 도입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방안을 '꼼수'로 규정하는 등 방법론에서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양당이 의견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가 3월 임시국회 전까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법 도입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 후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이 중립적인 안"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가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건 지난 3일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이 공동 발의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특혜 의혹 뿐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의 검사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부실수사 의혹도 함께 수사하자는 것이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전 지사의 대장동 개발 결재 과정에만 수사의 초점을 맞추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조차 못한 상태다.

또 다른 갈등은 '상설특검법'에서 비롯됐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은 특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각 2명씩 추천한 위원을 더해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설특검법에 이미 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 수사 기간, 파견 검사 인원 등이 명시돼있어 특검 가동까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특히 민주당이 특검을 서두르는 이유로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시작해야 한 명이라도 더 현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이 특검을 추진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같은 방안이 적용되면 현 정부 쪽 인사 비중이 높게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설특검안대로라면 특검 후보 추천위원에 법무부 차관 등 현 전부 인사가 포함돼 민주당측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별도 특검법을 발의해 현 정부가 아닌 외부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발의한 특검법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장동 몸통 규명을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데 민주당이 실천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며 "상설특검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 건데 선거에 써먹으려는 꼼수로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13일 민주당의 3월 대장동 특검 주장에 "부정부패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확실히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에는 꼼수라든가 그런 것도 없다. 늘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양당 간 의견차가 좁혀질 것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특검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민의힘 입장에선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치보복에 나섰다는 말이 나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다른 쪽에선 3월 임시국회 전까지 민주당이 78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먼저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수사범위 확대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사실과 대통령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걸 민주당이 알고 있기 때문에 수사범위에 대한 주장할 이유가 없다"며 "외려 민주당 입장에선 국민적 의혹이 큰 대장동을 지방선거 이전에 털고 간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해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