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러시아 국채 디폴트 직접 영향 미미...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제1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개최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러시아 국채 디폴트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우크라이나 사태 TF 회의’를 개최하고 “실물 경제와 연관성이 낮지만, 서방의 고강도 제재와 맞물릴 경우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국채 디폴트에 다른 직접적인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글로벌 유동성 불안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 등의 결제와 송금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러시아 제재대상 은행과도 거래가 가능한 세부 품목 목록을 작성해 배포하기로 했다.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이 한국 내 개설한 계좌를 활용해 국제 송금 무역 대금을 신속히 결제할 수 있는 임시 조치도 마련한다.

또 현지 교민과 유학생, 주재원 등이 송금에 어려움을 겪고 것과 관련해서 이 차관은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활용하고 송금 한도를 현재 3000불에서 8000불까지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 2조원 등을 지원하고, 내달 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수입 의존도가 큰 네온, 크세논, 크립톤에 할당 관세(5.5%→0%)를 적용한다.

곡물과 관련해서는 사료·식품원료구매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국내 반입이 어려운 우크라이나산 수입 곡물 중 사료용 옥수수는 대체 입찰하는 등 대응조치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