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야무야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안…여야 차기 원내지도부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징계안 표류

"대선 전 처리" 민주당 약속 물거품

여야 원내지도부 교체기, 논의 중단

향후 일정 불투명…새 지도부 결단 필요

(왼쪽부터)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데일리안

국회 윤리특위에 상정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징계안이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개혁 차원에서 대선 전 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선 전 처리는 끝내 무산됐고, 이후에도 특별한 움직임 없이 유야무야 시간만 보내는 상황이다.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달 27일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1소위와 2소위로 각각 내려보내 논의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정치개혁을 위한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의 의지가 반영됐다.

1소위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이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이재정·최기상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유상범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등 6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상직·박덕흠 의원 징계안을 심의한다. 2소위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이 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 이만희·전주혜 의원, 민주당 이정문·최기상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참여하며 윤미향 의원 징계안을 심의하는 구조다.

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된 상태다. 박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에서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1월 세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예정대로라면 각 소위에서 빠르게 논의를 끝내고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했어야 하나, 대선 전은 물론이고 이날까지 소위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1소위 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대선 전 "1소위가 진행되면 2소위도 하지 않겠느냐"며 의지를 보였으나 실제 행동으로 나서진 않았다.

국회 윤리특위 관계자는 "대선 기간이어서 일정을 잡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국회의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도 사실 할 말이 없다"고 했다.

향후 일정도 기약이 없다. 현재 1소위 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은 곧 사보임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24일 원내대표를 선출하며,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이후에야 다시 논의에 착수할 수 있다.

국민의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소위 위원장이던 추경호 의원이 인수위에서 역할을 맡으며 원내수석 직을 사임했고, 송언석 신임 원내수석의 사보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의 임기가 4월 말까지여서 결국 여야 새 원내지도부의 과제로 넘어가는 형국이 됐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회 스스로 제명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섰는데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점만 확인한 셈"이라며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만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선이 끝나고 사안이 붕 뜬 형국인데,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동료 의원을 제명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송영길 전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제명을 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애당초 무리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