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대차 3법 폐지 안 돼"…인수위와 대치 예고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 불가피'

윤호중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어"

박홍근 "이재명도 지키겠다 말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 폐지 및 축소 움직임에 반대하며 충돌을 예고했다.

29일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를 다 폐지하자는 것은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지난 2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대료 인상 없이 권리가 보장된 전세입자가 70%인데, 쉽게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임대차 3법 처리 후 전세가격 폭등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았던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보완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의 폐지나 축소는 불가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지난 2020년 법사위원장을 맡아 임대차 3법을 직접 처리한 윤 위원장은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자화자찬했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하반기 계약기간이 새롭게 갱신되는 상황에서 현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인수위 측은 폐지 혹은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원일희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시장 기능의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은 어떻게든 손을 보겠다는 방향”이라며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종합 검초하며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의 거주 안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