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연장 가동 추진…'탈원전' 폐기 시동

한수원, 원안위에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새 정부서 수명 마치는 원전 가동신청 잇따를 듯

고리 원자력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내년 4월 수명이 끝나 폐쇄 예정이던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대한 연장 가동이 추진된다. 고리 2호기 연장 가동이 이뤄지면 수명이 도래하는 다른 원전에 대한 연장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지우기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2호기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원자력안전법에서 원전을 계속 운용하려면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보고서는 당초 지난해가 제출 시한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고리 2호기에 대해 안전성평가 보고서 외에 경제성평가 지침을 주문하면서 한수원이 원안위에 제출 시한을 1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고서 검토 등에 1년 6개월가량 소요되는데 심사 기간이 길어져 수명 만료 기한인 2023년 4월까지 결론이 나지 못하면 일단 가동을 중지해야 할 수도 있다.

안전성평가 보고서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주요기기 수명평가, 방사선환경 영향평가 등 3개로 원안위가 심사해 계속운전 여부를 승인할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평가보고서가 원자력안전법상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서류적합성 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은 예기된 수순이었다고 평가했다. 신한울 3·4호기 완공이 2030년으로 예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원전 비중 30% 달성을 위해서는 연장 가동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도 운영 허가 만료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맞춰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서에도 고리2호기를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리 2호기를 포함해 새 정부에서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원전은 총 6기다. 고리 3호기 2024년 9월, 고리 4호기 2025년 8월, 한빛1호기 2025년 12월, 한빛 2호기 2026년 9월, 월성 2호기 2026년 11월 등으로 계속 가동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