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예대금리 공시, 금융기관 자율성 존중해야”

배준영 국민의 힘 의원, 질의 답변

고용안정, 현행법에서도 운영 가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 ⓒ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창용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배준영 국민의 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기초로 한 대출규제를 정착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예대금리 문제에 있어서도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금융위원회의 대출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한 한은의 역할에 대해 “최근 국내 가계대출 수준 및 증가속도 등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 관리는 금융안정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한은은 감독당국과 긴밀한 협의채널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금리상승기를 맞아 은행권의 ‘대출 폭리 논란’이 일자 예대금리차 공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를 모두 공시화 함으로써, 과도한 이자수익을 억제하겠다는 목적이다.

이 후보는 한은 책무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현재 국회에 한은의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 5건이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해 “고용안정은 명시적인 책무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은이 통화정책을 운영하면서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사안”이라며 “현행 한은법 체계내에서도 고용안정을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만일 고용안정 책무가 추가된다면 기존 책무(물가, 금융안정)보다 낮은 수준에서 적절한 정책수단 확보를 전제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의 목적조항에서 ‘금융안정 유의’ 표현을 ‘금융안정 도모’로 변경하는것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독일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하고 관련 정책수단을 확충해 왔다”며 “이를 고려할 때 한은의 금융안정 책무를 유의에서 도모로 격상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언급했다.